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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곤_법규 - 해사법규] 해양수산부령과 대통령령 구분하는법
    조회수 : 20
  • 예○현 작성일자 : 2018-04-16 13:08:54
  • 해사법규 공부하다보니 해양수산부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문장이 참 많은데요
    이 둘을 구분하는 기출문제가 지금까지 나온거 같지는 않은데 가끔 문제집같은곳에는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일히 외울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둘의 기본 개념을 어느정도 알고있으면
    혹시 나오더라도 구분할 수 있지않을까 싶어서요
    해사법규상에 해양수산부령 과 대통령령의 차이를 기본개념부터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답변] 답변일자 : 2018-04-16 15:38:33

    안녕하세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는 여기서 설명하는 것 보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보다 많은 자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령과 대통령령을 구분하는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모든 법에서 이것은 대통령령이며, 이것은 해양수산부령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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