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군무원 전용 수험서로서 윌비스군무원 ALL PASS 행정법의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법총론과 각론의 기본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군무원 3개년 최신기출 및 대표문제를 실전과 동일하게 각 절마다 배치하여 「빈출핵심내용의 반복」과 「점검테스트」를 매 강좌마다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군무원 수험과목으로서의 행정법도 이제 전통적인 암기를 위주로 한 단답형의 출제방식에서 벗어나, 핵심판례의 충실한 연습과 주요 쟁점의 체계적 이해를 묻는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지나친 요약의 형태로는 완전한 대비가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탄탄한 기본내용에 군무원 행정법만의 특징인 군사행정법까지 군더더기 없이 서술하였습니다.
(ALLPASS 군무원 행정법)의 구성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8월 시험까지 최근 군무원 기출의 출처를 절마다 표시하였습니다. 이는 군무원시험의 주요 출제영역과 경향을 한 눈에 파악하여 효율적인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단원별로 3개년 군무원 실제 기출문제와 일반 행정직과 경찰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이는 핵심개념의 습득 후 바로 이어지는 문제풀이를 통해 입체적으로 실전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행정법 각론과 군사행정에 관한 핵심내용까지 한권에 담았으므로, 군무원 전용의 행정법 기본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적극 힘을 주신 오용철 본부장님, 편집기획을 해주신 이충수 대리 그리고 윌비스군무원의 실무를 도맡아 주시는 김창홍 과장님께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이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의 진정한 전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봅니다.
2018년 11월 9일
편저자 이석준 올림
도서목차
제1편Ⅰ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 2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의 의의 / 2
제2절 통치행위 / 7
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 14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 14
제2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24
제3절 공법상 일반원칙 / 32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72
제3장 행정법관계 / 8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 80
제2절 공법⋅사법의 구별 / 83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90
제4절 특별권력관계 / 93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99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104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경향 / 112
제8절 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 확대 / 118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25
제1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공법상 사건 / 125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 130
제3절 신고 / 135
제4절 신청 / 150
제2편Ⅰ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156
제1절 법규명령 / 156
제2절 법규명령의 통제 / 167
제3절 행정규칙 / 172
제4절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 180
제2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 18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187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93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단계적 행정결정/ 206
제4절 행정행위의 유형 / 212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246
제3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소멸 / 259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59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 263
제3절 행정법령의 적용시점 / 271
제4절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 274
제5절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 288
제6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292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불가쟁력의 한계 / 296
제8절 행정행위의 폐지 / 301
제4장 기타 행정작용 / 316
제1절 행정상의 확약 / 316
제2절 행정계획 / 319
제3절 공법상 계약 / 330
제4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 334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 336
제6절 행정지도 / 340
제7절 행정의 자동결정 / 347
제3편Ⅰ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 350
제1절 행정절차 개관 / 350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및 절차상 하자 / 359
제3절 행정절차법상 기타내용 / 378
제2장 정보공개 / 382
제3장 개인정보보호 / 404
제4편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 434
제1절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개관 / 434
제2절 행정대집행 / 438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451
제4절 직접강제 / 456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459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465
제1절 즉시강제 / 465
제2절 행정조사 / 472
제3장 행정벌 / 483
제1절 행정벌 개관 / 483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 486
제3절 행정질서벌：질서위반행위규제법 / 491
제4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 504
제5편Ⅰ행정구제 1_손해전보
제1장 총설：민원처리, 행정규제, 청원 등 / 516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 537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 537
제2절 배상절차⋅이중배상금지⋅자배법 등 / 557
제3절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 / 564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 575
제1절 손실보상 / 575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및 경계이론⋅분리이론 / 581
제3절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 / 587
제4장 기타 손해전보 / 607
제6편Ⅰ행정구제 2_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 614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 614
제2절 행정심판절차 / 627
제2장 행정소송 / 643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및 한계 / 643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대상적격 / 651
제3절 원고적격 / 673
제4절 소의 이익 / 686
제5절 피고적격 및 관할 / 696
제6절 제소기간 / 705
제7절 행정심판전치주의 / 711
제8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집행정지 / 717
제9절 행정소송의 심리 / 730
제10절 심리과정상의 여러 문제 / 737
제11절 판결 / 752
제12절 기타 항고소송 / 773
제13절 당사자소송 / 785
제14절 객관소송 / 795
제7편Ⅰ행정 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 / 800
제2장 자치행정조직법 / 812
제3장 공무원법 / 834
제8편Ⅰ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 854
제2장 급부행정법 / 865
제3장 공용부담법 / 877
제4장 규제행정법 / 887
제5장 재무행정법 / 895
제6장 군사행정법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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