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10이라는 숫자는 무엇인가 기념할 만한 숫자가 된다. 본서의 출간이 어느새 10판에 이르렀다. 사실, 본서는 10년 이상의 시간동안 고등고시 주관식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최종정리서로 자리매김되었다. 본서의 지향점 역시 가장 효율적인 최종정리서였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폐지와 더불어 주관식 형사소송법 시장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필자 역시 본서의 출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독자들의 끊임없는 요청에 부응하여 필자 역시 근 2년여만에 본서의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필자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최신판례와 학계의 흐름, 개정법령을 정리하는 것이다. 본서는 본격적인 연구서가 아닌 만큼 독자들은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본서가 아니라 저명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실무에 임해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3.31.을 기준으로 최신판례와 최신법령을 철저히 반영하였다.
둘째, 답안작성시 반드시 현출해야할 핵심키워드에는 미리 언더라인을 해두어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셋째, 법원행시, 5급공채,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등에서 출제되었거나 향후 출제가능한 주관식 테마는 빠짐없이 다루었다.
넷째, 필자의 개인적인 주관보다는 판례나 다수설이 취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서술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습과 답안작성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10판 개정판이 출간되기까지 필자를 이끌어준 최고의 스승은 바로 독자들이었다.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간절히 합격을 기원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전과정을 세심히 이끌어주신 윌비스 원성일실장과 박용선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19년 4월 7일
필자 정주형
도서목차
001 형사소송법의 법원 2
002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3
003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
004 당사자능력 6
005 법원의 구성 8
006 전심관여와 제척사유 10
007 기피와 관련된 논점 14
008 관할과 관련한 주요쟁점의 정리 17
009 검사와 관련된 논점 22
010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위장출석, 위장자수 25
011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32
01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5
013 국선변호인 39
014 소송조건 및 소송행위론 47
015 입건없이 내사상태에서 개시된 수사활동의 적법성 57
016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58
017 수사구조론과 영장의 법적성질 62
018 수사조건론 65
019 불심검문 69
020 고소의 개념과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73
021 고소의 취소 78
022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82
023 고소⋅고발의 추완 85
024 고소와 고발의 이동(異同) 86
025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91
026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94
027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수사 98
028 사진촬영 기타의 신종수사기법 101
029 피의자신문의 절차(개요) 104
03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07
031 수사상 임의동행 112
032 참고인조사, 감정 기타 115
033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제도 118
034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120
035 구속의 요건과 구속영장의 집행 130
036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135
03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8
038 피고인에 대한 보석 141
039 재체포⋅재구속 금지에 대한 정리 143
040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수사상 방어수단 144
041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46
042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150
043 압수⋅수색의 목적물 153
044 압수⋅수색⋅검증 절차의 제문제 157
045 소유권포기와 압수물의 환부청구권 163
046 검증과 체내검사(신체검사) 168
047 대물적 강제수사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74
048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제도 185
049 수사종결처분의 종류 190
050 재정신청 및 기소강제절차 192
05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98
052 공소권 남용론 200
053 공소제기의 방식 205
054 공소장일본주의 212
055 소송계속 216
056 공소제기 후의 수사제한 217
057 공소제기로 인한 법원의 심판범위 221
058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22
059 공소시효의 본질 224
060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 233
061 공소장변경의 구체적 절차 235
06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37
06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관련된 판례의 정리 238
064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240
065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 242
066 공소사실의 축소인정과 소송조건 244
067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辯 3 사례/ 司 49) 245
068 공소장변경과 관련된 사례군(事例群) 248
069 공개재판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252
070 집중심리주의 254
071 공판정의 구성 257
072 소송지휘권 261
073 광의의 공판준비절차의 흐름 262
074 기일전 증거조사 263
075 증거개시절차 264
076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268
077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의무 269
078 증거조사절차의 개요 270
079 법원의 증거결정 271
080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별 272
081 형사소송에 있어서 이의신청(司 48, 58, 辯 1 사례) 274
082 증인신문의 제문제 276
083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사례연습 (司 52) 281
084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과 관련한 예제 (司 57) 283
085 피고인 신문 286
086 간이공판절차 287
087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90
088 변론의 재개와 기소강제절차(사례연습) 291
089 증거의 의의와 종류 294
090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95
091 거증책임의 전환 297
092 알리바이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299
09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辯 1사례/ 司 42, 43, 44, 46, 48, 49, 51, 52, 55, 56) 301
094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탄핵증거 308
095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310
09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된 판례의 흐름 312
097 자백배제법칙 319
098 진술의 임의성(제317조) 327
099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329
100 제311조의 예외 333
101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1항) 336
102 검찰송치전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342
103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3항) 344
104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46
105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조서의 증거능력 349
106 제312조 제5항 (辯 2 사례) 354
107 제313조의 예외 355
108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361
109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인정의 예외 365
110 제315조에 의한 예외 (辯 2, 3 사례/ 司 49, 55)) 372
111 전문진술(제316조의 예외)(辯 3, 4 사례/ 司 48, 53, 56) 376
112 증거동의(제318조) 379
113 탄핵증거 388
114 사진의 증거능력 393
115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辯 1, 2 사례/ 司 43, 47, 49, 50) 397
116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辯 3 사례, 司 50) 399
117 전문법칙⋅위수증과 관련한 답안작성례 401
118 자유심증주의 403
119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辯 4 사례/ 司 44, 52, 54) 406
120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16
121 판결⋅결정⋅명령의 비교 418
122 기판력 420
123 상소의 기본개념 427
124 이심의 시기 437
125 상소의 이익 440
126 일부상소 443
12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50
128 항소심구조론 / 기판력의 시적범위 455
129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司 55) 458
130 상고심의 의의 / 상고심판결의 정정 461
131 재심의 기능과 의의 466
132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司 50) 469
133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473
134 경합범의 일부재심 (司 56) 475
135 비상상고 (司 54) 477
136 재심과 비상상고의 구분 482
137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이동(異同) 483
138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예제 494
해시태그
#최종정리 #형사소송법 #주관식 #제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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