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본서 『통합국제법5(적중문제편)』은 『통합국제법1(일반국제법편)』과 『통합국제법2(국제경제법편)』에 맞춰 단원별 적중문제를 수록한 책입니다. 『통합국제법4(단원별 기출문제편)』은 최근 공무원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고등고시 및 경찰간부시험 등 주요 국가직 시험의 국제법 문제를 포괄적으로 수록하여, 국제법 각 단원별 빈출논점을 확인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반면, 『통합국제법5(적중문제편)』은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하고 판례문제, 조문 관련 문제, 최근 국제법 현상과 관련한 문제 등을 단원별로 수록하여, 고득점을 확보하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집필한 책입니다. 2019년 개정판에서는 그동안 강의하면서 새로 만든 신작문제들을 포함시키고, 중복되는 문제들을 다소 삭제하였으며, 좀 더 기본서 편제에 부합되도록 문제를 재배열하였습니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서의 자매서로서의 성격을 반영하여 기본서의 편제에 맞춰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론과 문제를 보다 편리하게 상호보완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국제법학의 주요 논점들을 빠짐없이 문제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엽적인 부분이라 기본서에서 배제한 사안도 문제로 출제하고 해설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문제구성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보다는 ‘옳은 것은’이라는 형태를 비교적 많이 선택함으로써 주요 논점들을 간과하지 않고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고난도 기출문제나 재출제 가능성이 높은 기출문제는 변형해서 출제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통합국제법4(단원별 기출문제편)』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섯째, 국제법 출제 유형변화를 고려하여 몇 가지 새로운 유형을 도입하였습니다. 전통적 유형이 국제법의 주요 내용의 정오를 단순하게 묻는 유형이라면 새롭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은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묻는 것이 될 것입니다. 최근 기출에서 몇 번 시도된 바 있고, 사법시험 국제법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된 유형으로서 국가공무원시험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공부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유형에 익숙해져야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순수판례문제도 수록하였습니다. 실제시험에서 순수 판례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지만 판례문제가 직접 출제되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를 해 보자는 생각에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정도(正道)’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 저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기출문제만 공부하거나 주요 기출지문만 정리해도 현행 출제방식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해마다 경쟁률과 난이도가 높아져가는 국가직 시험에서 합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약식 공부방법으로는 해가 지나도 실력이 늘지 않음을 물론일 것입니다. 따라서 합격에 이를만한 실력을 기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합격을 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윌비스 공무원학원의 지호남 원장님과 애써주신 출판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공부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편저자 이상구 올림
도서목차
CHAPTER01 서론 / 2
제1절 국제법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8
제1절 총설 8
제2절 조약 16
제3절 국제관습법 19
제4절 법의 일반원칙 28
제5절 학설 및 판례 29
제6절 형평과 선 31
제7절 강행규범 32
제8절 기타 연원 37
CHAPTER03 조약법 / 42
제1절 총설 42
제2절 성립 48
제3절 유보 55
제4절 효력 64
제5절 해석 72
제6절 무효 74
제7절 정지 82
제8절 종료 84
제9절 등록 및 개정 91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96
제1절 학설 96
제2절 국제관계와 국내법의 지위 101
제3절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103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114
제1절 총설 114
제2절 국가 117
제3절 국제기구 122
제4절 개인 125
CHAPTER06 승인 / 132
제1절 국가승인 132
제2절 정부승인 145
제3절 교전단체승인 149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54
제1절 총설 154
제2절 자위권 156
제3절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164
CHAPTER08 국가관할권과 면제 / 174
제1절 국가관할권 174
제2절 국가면제 183
제3절 국가행위이론 193
CHAPTER09 국가책임 / 200
제1절 위법행위책임 200
제2절 외교적 보호 222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240
제1절 외교관 240
제2절 영사 254
제3절 기타 기관 259
CHAPTER11 국가승계 / 264
CHAPTER12 국제연합(UN) / 270
제1절 총설 270
제2절 총회 282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290
제4절 기타 기관 300
제5절 PKO 308
CHAPTER13 유럽연합 / 312
CHAPTER14 국민과 외국인 / 318
제1절 국민 318
제2절 외국인 323
제3절 범죄인인도 333
CHAPTER15 국제인권법 / 344
제1절 총설 344
제2절 국제인권규약 346
제3절 국제난민법 359
제4절 국제형사재판소 366
CHAPTER16 해양법 / 380
제1절 총설 380
제2절 내수 383
제3절 군도수역 386
제4절 영해 389
제5절 해협 403
제6절 접속수역 407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409
제8절 대륙붕 419
제9절 공해 422
제10절 심해저 429
제11절 섬 431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433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 440
제1절 영토 440
제2절 영공 448
제3절 우주 459
제4절 극지 464
CHAPTER18 국제환경법 / 468
제1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468
제2절 국제환경법의 원칙 473
제3절 분야별 주요 국제환경협약 478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488
제1절 정치적 해결 488
제2절 사법적 해결 492
제3절 국제사법재판소 496
제4절 UN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 525
CHAPTER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532
CHAPTER21 국제경제법 / 542
제1절 총설 542
제2절 WTO설립협정 545
제3절 1994GATT 562
제4절 상품무역협정 580
제5절 공정무역규범 592
제6절 GATS 612
제7절 TRIPs 617
제8절 분쟁해결제도 619
제9절 복수국 간 무역협정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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