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책소개
[최신판 신헌법강의]는 다른 어떠한 7급 헌법 수험교재보다도 헌법판례의 요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고득점이나 합격의 당락은 헌법판례 “요지” 학습에 좌우되지만 상당수의 문제는 헌법판례 “결론”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만일 헌법판례 “결론”을 묻는 문제를 맞히지 못한다면 합격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본서는 이러한 헌법판례 “결론” 학습을 위하여 수험에 출제될 수 있는 대부분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위헌인 판례들은 법원행시나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교재에서 다루었던 것을 모두 정리하였기 때문에 7급 수험헌법 시험에서 불의타로 본서에서 벗어나는 판례결론지문이 출제된다면 합헌인 판례로 판단하고 정답을 고르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판례결론의 효율적 학습을 위하여 해당 판례내용의 상징성을 띨 수 있는 문구를 선정하여 각 헌재판례마다 “별칭”을 부과하였습니다. “판례별칭”은 판례학습과정 뿐만 아니라 시험이 임박하여 판례를 속도감 있게 정리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이해와 암기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굵은 글씨체와 밑줄로 표기하였습니다. 평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면서 그 위에 자신만의 ‘체킹’을 해둔다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 저자소개(약력)
[이만복]
ㆍ서울대학교 졸업
ㆍ외무고시 합격(외교부 국제법률국 근무)
ㆍ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 신의(信疑) 변호사
前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
정부부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2012년 3월 ~ 2018년 3월)
신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자문변호사
도서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보호)
제2장 대한민국 헌법 개관
제1절 대한민국 헌법사 :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제1절 통치구조의 원리
제2절 정부형태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의의
제2절 사법권의 독립
제3절 법원의 조직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5절 법원의 권한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적 전개
제2절 기본권의 특성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평등원칙)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제2절 참정권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기본적 의무의 개설
제2절 기본적 의무의 내용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제3절 한국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
제3장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1절 재판부
제2절 심판당사자와 대표자ㆍ소송대리인
제3절 심판의 청구
제4절 심 리
제5절 결 정
제4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제3절 심판대상의 확정
제4절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의 유형
제6절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제5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제6장 권한쟁의심판
제1절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성격과 유형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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