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본 교재는 우선 법원/검찰직 형사소송법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책을 선택하였다면 적어도 법원직 계열의 시험(채용이든 승진이든)을 위해서는 별도의 단권화 작업은 필요 없으리라 확신한다.
불필요한 내용(적어도 2,3년 안에는)을 제거하는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모든 관련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최신 판례의 동향이나 최근의 법률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수록!
독자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노력을 하게 두고 싶지는 않았다.
외람되지만 이러한 측면이 다른 ‘소위 종합수험서’와 비교되는 이 책의 가장 돋보이는 장점이라고 감히 확신 한다.
결국 이 책은 빠지지 않고, 또 필요한 것만을 담는, 양 방향으로 도망가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지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완벽하지 않지만 가장 근접한 지점에서 시작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도서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0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17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7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32
제1절 법 원 33
제2절 검 사 61
제3절 피고인 68
제4절 변호인 87
제5절 보조인 107
제2장 소송행위기초/10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8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26
제3절 소송조건 131
제3편 수사와 공조
제1장 수 사/136
제1절 수사의 기본 이론 136
제2절 수사의 개시 145
제3절 임의수사 17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203
제1절 강제처분 203
제2절 체포와 구속 204
제3절 압수․수색․검증 26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00
제3장 수사의 종결/308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0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13
제4장 공소의 제기/317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1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2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3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57
제5절 공소시효 361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37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74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82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0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1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2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3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60
제2장 증 거/49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9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93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14
제4절 자백배제법칙 526
제5절 전문법칙 53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81
제7절 탄핵증거 590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59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4
제3장 재 판/607
제1절 재판 일반 607
제2절 종국재판 614
제3절 재판의 효력 636
제4절 소송비용 644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648
제1절 상소 일반 648
제2절 항 소 680
제3절 상 고 696
제4절 항 고 707
제2장 비상구제절차/18
제1절 재 심 718
제2절 비상상고 741
제3장 특별절차/749
제1절 약식절차 749
제2절 즉결심판절차 756
제3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761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6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772
제1절 재판의 집행 772
제2절 형사보상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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