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통합국제법(7) 판례편은 일반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의 주요 판례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금번 개정판에서도 다수의 판례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부 부담이 가중된 것을 고려하여 주요 문장에 밑줄을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공무원 시험 국제법 판례 부분의 출제경향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대체로 판례의 명칭과 해당 판례의 법적 쟁점을 연결하는 문제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관계, 법적 쟁점, 당사국의 주장, 법원의 판단 등으로 구성되는데, 현행 시험에서는 법적 쟁점에 치중하여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 문제가 본격적으로 출제되는 경우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등에 대해서도 출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학습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판례의 전반적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종전과 달리 최근 판례들이 출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체로 1990년 이전 판례가 출제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국제사법재판소의 2012년 판례뿐 아니라, 해양법법원 판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경제법의 경우 본격적으로 출제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으나, 2014년의 ‘US-Shrimp 사건’ 출제에서 보듯이 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2018년의 경우 유럽공동체(EC) 유전자변형식품(GMO) 사건, 2007년 브라질 타이어 사건, 2013년 유럽연합(EU) 물개 사건 등 다수의 국제경제법 판례가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주요 판례위주로 판례명칭과 법적 쟁점을 연결지어 공부하는 단순한 방법으로는 고난도 판례 문제나 최근 판례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본서 『통합국제법(7)판례편』은 판례공부에 친절한 동반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일반국제법 및 국제경제법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Leading Case뿐 아니라 출제가능한 판례는 가능한 한 모두 수록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사실관계, 법적쟁점 및 각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셋째, 최근까지 제시된 판례들을 모두 수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직 시험의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비교적 점수 확보가 용이한 국제법마저도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고득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서 『통합국제법(7)판례편』은 국제법을 보다 완벽하게 공부하여 국제법의 만점을 맞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윌비스의 지호남 원장님과 애써 주신 출판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국가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기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10월 20일
편저자 이상구 올림
도서목차
PART01 일반국제법
CHAPTER01 서 론 / 2
/CASE001/북해대륙붕 경계획정사건 2
/CASE002/인도령 통행권 사건 4
/CASE003/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6
/CASE004/스코티아호 사건 8
/CASE005/Aaland Islands 사건 9
CHAPTER02 조약법 / 11
/CASE006/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 11
/CASE007/폴란드령 상부실레지아지역에서 독일인 이권에 관한 사건 13
/CASE008/프레아비헤아 사원 사건 14
/CASE009/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의 남아연방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16
/CASE010/상부사보이 젝스 자유지대 사건 17
/CASE011/어업관할권 사건 18
/CASE012/카타르-바레인 해양경계획정 사건 19
/CASE013/항행 및 이와 관련된 권리에 관한 사건 22
CHAPTER0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25
/CASE014/Mortensen v. Peters 사건 25
/CASE015/Paquete Habana 호 사건 26
/CASE016/Sei Fujii사건 27
/CASE017/알라바마호 중재 사건 29
/CASE018/급식조례사건 30
/CASE019/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사건 31
/CASE020/반겐드엔로스사건 33
/CASE021/UN본부협정 문제 35
CHAPTER04 국제법의 주체 / 37
/CASE022/베르나돗테백작사건 37
/CASE023/Mavro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 38
CHAPTER05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 40
/CASE024/Wimbledon호 사건 40
/CASE025/튀니지-모로코 국적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41
/CASE026/니카라과 사건 43
/CASE027/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에 관한 권고적 의견 48
/CASE028/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문제 51
/CASE029/코소보의 일방적 독립 선언의 국제법상 허용가능성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 53
/CASE030/퀘벡주 분리독립 사건 56
CHAPTER06 국가승인 및 정부승인 / 58
/CASE031/Tinoco 사건 58
/CASE032/The Aarantzazu Mendi호 사건 60
/CASE033/Luther v. Sagor 사건 61
/CASE034/북한에서 성립한 혼인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62
CHAPTER07 국가관할권 / 63
/CASE035/Lotus호 사건 63
/CASE036/아이히만 사건 64
/CASE037/시베리아 송유관 사건 65
/CASE038/국제체포영장 사건 66
/CASE039/Achile Lauro호 사건 69
/CASE040/흑연전극봉사건 70
/CASE041/유니스 사건 73
/CASE042/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문방지협약의 적용 75
CHAPTER08 국가면제 / 77
/CASE043/피노체트 사건 77
/CASE044/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78
/CASE045/대림기업사건 79
/CASE046/주한미군에 의한 해고 사건 80
/CASE047/국가면제 사건 81
CHAPTER09 국가행위이론 / 84
/CASE048/Underhill v. Hernandez 84
/CASE049/Sabbatino 사건 85
/CASE050/Bernstein 사건 86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88
/CASE051/비호권 사건 88
/CASE052/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사건 89
/CASE053/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91
/CASE054/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사건 93
CHAPTER11 국가책임 / 97
/CASE055/코르푸 해협 사건 97
/CASE056/Rainbow Warrior호 사건 98
/CASE057/Nuclear Test 사건 100
/CASE058/Serbian Loans 사건 101
/CASE059/Merge? Claim 102
/CASE060/Interhandel 사건 103
/CASE061/Ambatielos 중재 사건 105
/CASE062/트레일 제련소 사건 106
/CASE063/나울리아 사건(Naulilaa Case) 107
/CASE064/이란?미국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 108
CHAPTER12 국가승계 / 110
/CASE065/구유고 국가승계 사건 110
/CASE066/리비아?차드간 국경분쟁 113
CHAPTER13 개 인 / 114
/CASE067/Nottebohm 사건 114
/CASE068/앵글로이란 석유회사사건 117
/CASE069/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118
/CASE070/Ahmadou Sadio Diallo 사건 120
/CASE071/텍사코 석유회사 사건 123
/CASE072/아모코 석유회사 사건 125
/CASE073/Electtronica Sicula 사건 126
/CASE074/Soering 사건 129
/CASE075/우엔 후 창(Nguyen Huu Chanh) 범죄인 인도청구 사건 130
/CASE076/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133
CHAPTER14 국제인권법 / 137
/CASE077/뉴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판결 137
/CASE078/손종규 대 대한민국 139
/CASE079/양심적 병역거부 140
/CASE080/Tadic 사건 141
/CASE081/난민불인정불허처분취소사건 144
CHAPTER15 영토의 취득 / 148
/CASE082/Western Sahara 사건 148
/CASE083/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149
/CASE084/Chamizal Arbitration 150
/CASE085/Island of Palmas 사건 152
/CASE086/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 153
/CASE087/Minquiers and Ecrehos 사건 155
/CASE088/페드라 브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 영유권 분쟁 사건 157
/CASE089/부루키나 파소 대 말리 국경분쟁 사건 160
/CASE090/라누호 중재 사건 161
/CASE091/리기탄(Ligitan)과 시파단(Sipadan) 섬 분쟁 162
/CASE092/베넹/니제르 국경분쟁 사건 163
/CASE093/가시키리/세두두섬 사건 165
/CASE094/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영토?해양경계 사건 167
/CASE095/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사건 170
CHAPTER16 해양법 / 174
/CASE096/M/V Saiga호 사건Ⅰ 174
/CASE097/M/V Saiga호 사건Ⅱ 175
/CASE098/영불대륙붕경계획정사건 177
/CASE099/튀니지-리비아 대륙붕사건 178
/CASE100/메인만 경계획정사건 179
/CASE101/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180
/CASE102/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해양경계사건 183
/CASE103/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185
/CASE104/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187
/CASE105/엘살바도르 대 온두라스 해양경계 사건 190
/CASE106/에게해 대륙붕 사건 192
/CASE107/Maritime Delimitation and Isla Portillos Land Boundary 사건 193
/CASE108/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 195
/CASE109/I'm Alone호 사건 198
/CASE110/베링해 물개 중재사건(영국 v. 미국, 1893) 199
/CASE111/베링해 물개 중재 사건(미국 v. 러시아, 1902) 201
/CASE112/육지?섬?해양경계분쟁사건 202
/CASE113/남극해포경사건(Whaling in Antartic Case) 204
/CASE114/Mox 공장 사건 205
/CASE115/남방 참다랑어 사건 207
CHAPTER17 영공법 및 국제환경법 / 209
/CASE116/1955년 ELAL 기 사건 209
/CASE117/우루과이강 펄프공장 사건 212
/CASE118/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프로젝트 사건 213
/CASE119/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217
CHAPTER1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 221
/CASE120/제노사이드협약 적용에 대한 사건 221
/CASE121/Monetary Gold 사건 224
/CASE122/동티모르 사건 225
/CASE123/노르웨이 공채사건 228
/CASE124/LaGrand 사건 229
/CASE125/도거 뱅크 사건 231
/CASE126/당사자 소송참가 신청 사건 232
/CASE127/Lockerbie 사건 233
/CASE128/Nuclear Arms and Disarmament 사건 236
/CASE129/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사건 237
/CASE130/Aerial Incident (Pakistan / India) 사건 239
/CASE131/Phosphate Lands in Nauru 사건 241
CHAPTER19 국가의 무력사용 / 245
/CASE132/캐롤라인호 사건 245
/CASE133/핵무기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 246
/CASE134/유엔평화유지활동 경비에 관한 문제 248
/CASE135/콩고영토에서의 무력활동 사건 249
/CASE136/Oil Platforms 사건 253
PART02국제경제법
CHAPTER01 GATT1994 / 260
/CASE137/일본-주세 사건 260
/CASE138/한국-주세 사건 261
/CASE139/한국-쇠고기 사건 262
/CASE140/EC-석면 사건 264
/CASE141/미국-새우 사건 266
/CASE142/미국-휘발유 사건 268
/CASE143/US vs. Mexico-Soft Drinks 사건 271
/CASE144/China-raw materials 사건 272
/CASE145/유럽연합 물개관련상품 수입제한조치 274
CHAPTER02 공정무역규범 / 276
/CASE146/미국-Offset Act 사건(Byrd 수정법 사건) 276
/CASE147/India vs. EC-Bed Linen 사건 277
/CASE148/Korea-Commercial Vessels 사건 279
/CASE149/EC-Commercial Vessel 사건 282
/CASE150/Korea vs. US-DRAMs CVD 사건 285
/CASE151/Canada vs. US-Lumber CVDs Prelim 사건 289
/CASE152/EC vs. Korea-Dairy Safeguard 사건 292
CHAPTER03 SPS협정 및 TBT협정 / 294
/CASE153/EC - Hormones 사건 294
/CASE154/EC-Biotech Products (GMO) 사건 299
/CASE155/한국-일본 농수산물 수입규제 사건 301
/CASE156/Peru vs. EC-Sardines 사건 305
CHAPTER04 기 타 / 308
/CASE157/Antigua and Barbuda vs. US-Gambling 사건 308
/CASE158/일본-필름 사건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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