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이 책은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주관식 대비 민법총칙입니다. 우선 책을 집필함에 앞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종래의 수험교재들은 기본 뼈대를 답안에 그대로 옮길 것을 전제로 한 완성된 형식의 단문과 사례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단문과 사례로 출제되니까 그런 형식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성이 법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수험생에게 정말 적합한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 민법학은 이미 괄목할 만큼의 연구성과가 쌓여 대다수의 단문 주제에 대하여 각각 정형적인 예시답안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량과 깊이는 우리들 수험생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것입니다. 단문 십 여개를 찍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사기로 복사하듯이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문이 이십여개가 되고 삼십 여개가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렇게 암기한 내용을 오류 없이 온전히 그려 내는 것은 오랜 시간 민법을 공부해 온 저로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 더군다나 종래의 얄팍한 공부방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최근의 출제경향은 사례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단문을 그런대로 그려내더라도, 사례에서는 전혀 논점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주변에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들 시험은 경찰간부가 되기 위한 절차입니다. 어느 조직의 간부가 된다는 것, 더군다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수호할 경찰조직의 간부가 된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선발하는 시험출제위원 역시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 이렇게 변화하는 수험환경에 우리들의 적응은 참 더딥니다. 매번 원치 않는 물을 마실 때마다 출제위원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른 선택과목으로 갈아 타는 모습들도 봅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저는 이 책의 편제를 정통 교과서의 서술형태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단문과 사례를 통틀어서 핵심 쟁점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무한한 응용력을 배양하여 실전에서의 불의타에 대비할 수 있으며, 암기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없애 여타의 경쟁자들 보다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필자의 진심이 독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 민법총칙의 기본 서술체계는 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를 따랐습니다. 다른 교재와 달리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와 권리의 객체가 맨 뒤에 위치합니다. 이는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 집중하여 민법총칙을 보다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이 책의 기본 내용을 우선적 이해하고 숙지한 뒤에 실전과 같은 연습, 즉 단문과 사례 연습을 하시길 권합니다.
※ 이 책에 대한 질문은 ‘함께 가자 Mr. Go의 민법 교실’ Daum 카페 (http://cafe.daum.net/gominbub)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어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 11월 3일 고 태 환
도서목차
제1장 민법 일반 1
민법의 법원 1
민법의 기본원리 2
민법의 해석 2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3
권리의 충돌과 경합 6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6
제2장 법률행위 기초이론 13
권리의 변동 일반론 13
법률행위 서설 15
법률행위의 구성요소 - 의사표시 15
법률행위의 종류 16
법률행위의 요건 17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18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 20
제3장 행위능력 22
민법상 능력 22
자연인의 행위능력 24
제4장 법률행위의 목적 31
제5장 의사표시 37
비진의표시 37
통정허위표시 4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4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52
제6장 대 리 54
대 리 권 56
대리행위 61
대리행위의 효과 64
복 대 리 64
무권대리 67
제7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78
무효·취소 개관 78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79
무효의 유형 79
유동적 무효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중심으로 80
무효의 효과 85
무효의 재생 (3형제) 85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90
제8장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96
조 건 96
기 한 101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 104
제9장 소멸시효 106
서 설 106
소멸시효의 요건 108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116
소멸시효의 효력 128
제10장 자 연 인 134
서 설 134
자연인의 권리능력 134
주소 및 부재와 실종 137
제11장 법 인 144
의 의 144
법인 아닌 사단 145
법인 아닌 재단 151
법인의 설립 152
법인의 능력 155
법인의 기관 158
법인의 주소 165
정관의 변경 166
법인의 소멸 167
법인의 등기 169
법인의 감독 170
제12장 권리의 객체 170
서 설 170
물건의 요건 170
부동산과 동산 172
주물과 종물 173
원물과 과실 176
판례색인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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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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