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소득세법은 일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개인과 관련되어 있다.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소득, 연금수취에 대한 연금소득, 개인적 활동에 대한 기타 소득 등등 일상적 개인생활의 기본 동력인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개인은 무수한 유형의 소득을 끊임없이 추구하여야만 일생을 영위 할 수 있고, 소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각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득세가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분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세법의 내용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소득세법의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무수한 유형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과정을
모두 이해하고 실생활에 빈틈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기는 다른 세법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소득세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중요한 세법규정을 실
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소득에 어로어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고,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과세제
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였다. 또한 근로소득공제
의 한도를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
제혜택을 부여하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본적 논리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사례해설을 통해 소득세법의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함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학습방
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소득세법 및 각 세법의 규정 간 유기적인 관계를 간결하고 밀도 있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였다.
도서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소득세의 개요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납세지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
제1절 세액계산 통칙
제2절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3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5절 세액의 계산
제3장 신고와 납부 및 징수
제4장 퇴직소득세
제5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7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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