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세법학 핵심사항 요약서!
* 중요도와 출제빈도를 고려하여 세법학 주요 논제 정리
* 주요 논제별로 답안에 들어갈 필수적인 내용 정리
* 판례 해석과 응용력을 높이기 위한 관련 판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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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은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 세무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첫째, 세법학 1부와 2부에 다뤄지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접근하기 어렵고 기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둘째, 이해한 것을 주관식답안으로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는 이러한 수험생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기 위한 다음의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세법학에 다뤄지는 많은 논제들 중에 그 중요도와 출제빈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논제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세법학은 고득점 과목이 아니라 합격을 위한 방어과목입니다. 기본적인 점수확보가 관건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판례형 문제가 출제되어도 관련규정의 숙지가 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점수 확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요논제별로 답안에 들어갈 필수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시험이 판례응용형 사례문제로 다수 출제되고 있으므로 판례해석과 응용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세법학이라는 과목은 논제별로 규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이해한 내용의 핵심사항을 요약(목차)정리해서 반복 학습하는 방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일단 이해가 된 논제들은 짧게 여러 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교재는 중간과정의 핵심사항 요약서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도서목차
[세법학Ⅰ]
제1편 국세기본법
주요논제 01. 기한연장의 특례
주요논제 02. 서류의 송달
주요논제 03. 인 격
주요논제 04.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주요논제 05. 실질과세원칙
주요논제 06. 신의성실원칙
주요논제 07. 소급과세금지
주요논제 08.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주요논제 09. 경정 등의 효력
주요논제 10. 제척기간
주요논제 11. 소멸시효
주요논제 12. 납세의무승계
주요논제 13. 연대납세의무
주요논제 14. 제2차 납세의무
주요논제 15. 납세담보
주요논제 16. 국세우선권
주요논제 17.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주요논제 18. 가산세
주요논제 19. 국세의 환급
주요논제 20. 조세쟁송
주요논제 21. 납세자권리헌장
주요논제 22. 과세전적부심사
제2편 법인세법
주요논제 01. 법인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
주요논제 02.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주요논제 03. 소득처분
주요논제 04. 각사업연도소득
주요논제 05. 간주임대료
주요논제 06. 의제배당
주요논제 07.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
주요논제 08. 업무무관자산
주요논제 09. 위법지출의 손금성여부
주요논제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논제 11. 손익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평가
주요논제 12. 합 병
주요논제 13. 업무무관 가지급금
주요논제 14. 특수관계인
주요논제 15. 결손금･이월결손금
주요논제 16. 외국납부세액의 조정
주요논제 17.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논제 18.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논제 19.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주요논제 20.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제3편 소득세법
주요논제 01. 소득세 납세의무자
주요논제 02. 금융소득 과세문제
주요논제 03. 유사소득구분
주요논제 04.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관련판례)
주요논제 05. 기타소득 과세문제
주요논제 06.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주요논제 07. 공동사업의 납세의무
주요논제 08. 소득금액계산 기타특례
주요논제 09. 퇴직소득세
주요논제 10. 소득세의 원천징수
주요논제 11. 인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주요논제 12.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상 제도
주요논제 13. 양도의 범위 및 양도세 과세대상자산
주요논제 14.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주요논제 15. 양도차익의 계산
주요논제 16.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주요논제 17.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문제
주요논제 18. 국외전출세 과세특례
주요논제 19.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주요논제 20. 소득세법상 소득별 정의 및 수입시기 정리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논제 01. 상속세 및 증여세 기초이론
주요논제 02. 상속세의 과세유형
주요논제 03. 상속세 납세의무자
주요논제 04. 총상속재산가액
주요논제 05. 부동산 처분시점에 따른 상속 재산 포함 여부 판단
주요논제 06. 상속세 과세가액
주요논제 07.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상속공제)
주요논제 08. 연부연납제도
주요논제 09. 물납제도
주요논제 10.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주요논제 11. 상속재산협의분할 및 증여재산의 반환문제
주요논제 12. 증여세의 과세대상(완전포괄주의)
주요논제 13. 증여세 과세가액
주요논제 14.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 및 저가양도
주요논제 15. 증여예시규정 주요사항 정리
주요논제 16.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주요논제 17.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주요논제 18. 증여의제 기타
주요논제 19. 과세가액불산입 및 사후관리
주요논제 20. 상증세법상 재산평가 제규정
[세법학Ⅱ]
제5편 부가가치세법
주요논제 01.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주요논제 02. 국경세조정
주요논제 03.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주요논제 04.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주요논제 05. VAT 납세의무자
주요논제 06.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주요논제 07. 납세지
주요논제 08. 사업자등록
주요논제 09. VAT 과세거래
주요논제 10. 재화의 공급의제
주요논제 11. 부수재화 또는 용역
주요논제 12.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주요논제 13. 영세율
주요논제 14. 면세제도
주요논제 15. 과세표준
주요논제 16. 대손세액공제
주요논제 17. 부동산임대업의 VAT 과세문제
주요논제 18. 거래징수
주요논제 19. 세금계산서
주요논제 20. 매입세액공제
주요논제 21. 의제매입세액공제
주요논제 22. 겸영사업자의 VAT 과세문제
주요논제 23. 가산세
주요논제 24. 대리납부제도
주요논제 25.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주요논제 26.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주요논제 27. 부가가치세의 환급
주요논제 28. 간이과세제도
주요논제 29. 간이 vs 일반 과세유형변경
제6편 개별소비세법
주요논제 01. 개별소비세의 특징
주요논제 02. VAT vs 개별소비세
주요논제 03. 과세대상별 세율구조
주요논제 04. 개별소비세의 비과세
주요논제 05. 납세의무자
주요논제 06. 과세표준
주요논제 07. 과세대상판정 및 과세시기
주요논제 08. 제조･반출의제
주요논제 09. 미납세반출
주요논제 10. 개별소비세의 면세제도
주요논제 11.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주요논제 12. 개별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주요논제 13. 납세담보
주요논제 14.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특례
주요논제 15. 결정･경정 등
주요논제 16. 협력의무 및 과세감독
제7편 지방세법
주요논제 01. 지방세 총론
주요논제 02. 취득세의 기본사항
주요논제 03. 취득세 납세의무자
주요논제 04.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문제
주요논제 05. 취득세 비과세
주요논제 06. 과세표준
주요논제 07. 취득세의 세율
주요논제 08. 취득시기
주요논제 09. 취득세 납세절차
주요논제 10.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주요논제 11. 등록분 등록면허세
주요논제 12. 재산세의 개요
주요논제 13.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요논제 14. 재산세 비과세
주요논제 15.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주요논제 16.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주요논제 17. 재산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주요논제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총칙 및 보칙
주요논제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감면규정
제8편 조세특례제한법
1장 총 칙
2장 직접국세
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5절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6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1절 근로장려 등을 위한 조세특례
3장 기타의 조세특례
4장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5장 보 칙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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