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는「건축법」의 집단규정(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의 건축물 제한 등)들이「도시계획법」으로 옮겨가고「건축법」에서는 개체규정들을 다루게 되었다. 또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을 통폐합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 8월 15일 시행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본 교재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요인 등의 변화에 따라 건축법규가 어떻게 제정․개정되어 가고 있으며 법률개정의 취지, 법률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살펴보면서 각 조문마다 자세한 해설과 그림을 수록하였으며, 질의․회신․판례를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건축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법해석을 통하여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이다.
도서목차
건축관련 법규의 이해
⦁제1편 건축법
제1장 총 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제9장 건축협정
제10장 결합건축
제11장 보칙 및 벌칙
⦁제2편 주차장법
제1장 총 칙
제2장 노상주차장
제3장 노외주차장
제4장 부설주차장
제5장 기계식 주차장
⦁제3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제5장 용도지역⦁지구⦁구역
제6장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7장 지구단위계획
제8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9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10장 용도지역⦁지구 및 용도구역 에서의 행위 제한
제11장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및 비용
제12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3장 보칙 및 벌칙
⦁제4편 주택법
제1장 총 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3장 주택의 공급
제4장 주택의 관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배치 등
제3장 주택의 구조⦁설비 등
제4장 부대시설
제5장 복리시설
제6장 대지의 조성
제7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부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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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신법 #건축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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