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1. 채용, 승진, 간부 등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면서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빈출되는 지문과 혼동하기 쉬운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행정법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서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2
제01절 행정의 의의 2
제0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9
제01절 일반론 9
제02절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03절 행정법의 법원 20
제0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7
제05절 행정법의 효력 53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59
제0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59
제0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61
제0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0
제0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74
제0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82
제06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6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87
제01절 종류 87
제02절 행정법상의 사건(事件)(기간⋅시효⋅주소⋅부당이득) 87
제03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公法行爲) 92
제2편 일반행정 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118
제01절 법규명령 118
제02절 행정규칙 143
제0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54
제2장 행정행위/161
제01절 행정행위의 의의 161
제02절 행정행위의 분류 164
제03절 행정행위의 내용 169
제04절 특수한 행정행위 201
제05절 기속행위⋅재량행위 205
제06절 행정행위의 부관 221
제0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 246
제08절 행정행위의 하자 250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276
제10절 행정행위의 무효 297
제11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300
제3장 행정계획/315
제4장 비권력적 행정작용/339
제01절 공법상 계약 339
제02절 공법상 합동행위 352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353
제01절 개설 353
제02절 행정지도 355
제3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법/368
제01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368
제02절 행정절차의 하자 412
제4편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418
제2장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448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심판/464
제2장 행정소송/501
제01절 행정소송의 한계 501
제02절 행정소송의 종류 503
제03절 항고소송 506
제04절 당사자소송 640
제05절 민중소송 659
제06절 기관소송 660
제3장 국가배상(행정상 손해배상)/662
제01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662
제0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695
제4장 손실보상/711
제5장 행정상 손해전보의 흠결과 보완/740
제6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742
제6편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746
제01절 행정상 강제집행 746
제02절 행정상 즉시강제 784
제2장 행정벌/799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827
제4장 행정조사/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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