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머리말
안녕하세요. 인싸이트 군무원 행정법의 편저자 한세훈입니다.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동안 여러 사정상 이제야 초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군무원 행정법에 최고로 적합한 교재를 써내어 여러분이 군무원 시험에 더 쉽게 합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군무원 기출 오엑스 복원 문제를 적소에 배치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군무원 시험에서 좋아하는 쟁점의 경우 더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군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잘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군무원 시험의 판례 출제 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판례들은 결론 위주로 정리하기 보다는 판례의 요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최신 판례도 출제 가능한 판례를 실었으며, 조문도 원문을 살린 부분이 많습니다.
각론의 경우, 군무원 시험의 특징을 반영하여 행정조직법, 지방행정조직법, 공무원법, 공물법, 군사행정법 분야를 서술하였습니다. 토지행정분야, 조세행정분야의 경우 총론 지식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보아 따로 서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과거 군무원 시험은 개념 위주로 쉽게 출제되었고 판례 출제는 지양되었습니다. 문제의 길이도 매우 짧아서 문제를 풀어내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지문 길이도 길어졌고 단답형 지문으로 구성된 문제는 그 수가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군무원 시험부터 문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점은 군무원 행정법 시험이 앞으로 2020년 시험의 출제 기조와 경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념뿐만 아니라 중요 판례들이 긴 지문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조문은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되던 영역에서 세부 사항이 조금 더 출제될 것이며, 이번 시험처럼 총론과 각론이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 출제될 것입니다. 순수 각론 문제는 과거 2문제에서 3문제 수준에서 오히려 1문제 정도 나오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작년 추가 채용시험의 경우, 과거 군무원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그러한 출제 경향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준은 정규 채용 위주로 잡고 가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본서는 최근 경향에 맞추어 제작되었습니다. 총론과 각론 모두 같은 방향성으로 썼습니다. 현재 저는 에듀온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완전히 제 책을 기반으로 강의가 이뤄질 것이고 추가 자료로 제 책을 보충하는 방식일 것이므로 제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이 책을 활용 하시기에 더 유리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책과 좋은 강의로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책이 여러분의 군무원 합격을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20년 8월, 음악이 흘러나오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한세훈 올림
도서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 13
제1장 행정 14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4
제2절 통치행위 18
제3절 행정의 분류 29
제2장 행정법 31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31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36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38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50
제1절 행정법의 법원 50
제2절 행정법의 효력 61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67
제1절 비례의 원칙 67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73
제3절 평등의 원칙 87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91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6
제6절 신의성실의 원칙 100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102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0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12
제3절 공권과 공의무 120
제6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7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7
제2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46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150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 150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57
제3절 신청 171
제8장 특별권력관계 173
제2편 행정작용법 · 183
제1장 행정입법 84
제1절 행정입법 개설 184
제2절 법규명령 186
제3절 행정규칙 206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216
제5절 자치법규 226
제2장 행정행위 227
제1절 행정행위 개설 227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32
제3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40
제4절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244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47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280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298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304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314
제10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실효 342
제11절 단계적 행정행위 355
제3장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359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359
제2절 행정계획 362
제3절 공법상 계약 375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379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380
제6절 행정지도 383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388
제8절 행정의 자동결정 388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393
제1장 행정절차법 394
제1절 행정절차 개설, 처분절차 394
제2절 신고, 행정예고, 행정입법예고, 행정지도 421
제2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29
제3장 개인정보보호법 450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465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467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89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89
제2절 행정조사 492
제3장 행정벌 501
제1절 행정형벌 502
제2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509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516
제5편 행정구제법 · 525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527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562
제1절 개설 562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567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72
제4절 생활보상 578
제5절 간접손실 보상 580
제6절 기타 손해전보제도 582
제3장 행정소송 584
제1절 개설 584
제2절 취소소송 개설 591
제3절 소송요건 597
제4절 심리 635
제5절 판결 643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652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54
제8절 당사자소송 658
제4장 행정심판 664
제6편 행정조직법 · 683
제1절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684
제2절 행정기관 684
제3절 행정청의 권한 686
제4절 행정청 권한의 대리 687
제6절 행정청의 권한 위임 688
제7절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691
제7편 지방행정 조직법 · 695
제1절 개설 696
제2절 주민 69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01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704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709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712
제8편 공무원법 · 719
제1절 개설 720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722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729
제9편 공물법 · 739
제1절 개설 740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741
제3절 공물의 효과 744
제4절 공물의 사용 745
제10편 군사행정 · 751
행정기본법안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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