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이 세법을 힘들어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법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공부범위와 심도 있는 내용 때문에 수험생들은 좌절을 한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한다.
세법이 가지고 있는 묘미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얻는 효익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세무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가?
바로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사를 전문가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의술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능한 공무원이 되려면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무공무원에게는 의사 그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무공무원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세무공무원은 본인이 수험생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린 기초지식과 실무에 나가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스펙을 쌓는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올바른 세법 공부방법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본서를 기술하게 되었다.
실로 방대한 법조문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것이 세법 전문가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법조문에 충실하면서도 보다 알기 쉽게 잘 요약하고 혹시라도 법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하고 싶은 수험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근거법령을 최대한 명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세법 실력은 결국 법조문의 해석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전문가로서 올바른 세법해석능력을 높이는 것이 본서의 목표이다.
그리고 연습문제로 최근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출제경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세법은 조세정책적 목적상 해마다 많은 개정이 있다. 따라서 2020년 현재 9월말까지 최근 개정된 사항은 모두 표시를 해두었으니 개정세법에 목마른 수험생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흔히 개정세법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수험생이 많은데 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수없이 많은 개정사항이 결국 세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가임을 납세자들에게 알려준다는 점을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세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강의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방대한 세법내용 중 시험과 관련된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재를 혼자 공부하기 보다는 강의를 들은 후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다면 여러분들은 무난히 최단기간 합격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서가 완성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선배수험생입장에서 책에 대한 많은 조언과 완벽한 교정 작업에 힘써준 동작세무서 김영석 조사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편집에 있어 까칠한 저자의 요구를 잘 받아 들어주신 패스이안 이원식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혜민이와 은성이에게 항상 바쁜 엄마의 모습만 보여 미안하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20년 11월 4일
남 정 선 드림
도서목차
제5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3
소득세의 특징 3
납세의무자 6
과세기간 12
납세지 12
제2장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16
제3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7
이자소득 17
배당소득 24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9
Gross-up 제도 31
제4장 사업소득 33
사업소득의 범위 33
비과세 사업소득 35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구조 38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53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55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차이 56
제5장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59
근로소득 59
연금소득 69
기타소득 74
제6장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 8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85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88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92
기타의 소득금액 및 세액 계산의 특례 97
제7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98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구조 98
종합소득공제 98
제8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105
기본세율 105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 계산 특례 106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 107
세액감면 108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109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 등 123
제9장 퇴직소득세 124
퇴직소득의 범위 124
비과세 퇴직소득 126
퇴직소득의 계산구조 127
퇴직소득 수입시기 129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129
제10장 양도소득세 132
양도소득의 범위 134
비과세 양도소득 140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145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47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65
제11장 신고․납부 절차 173
중간예납 173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의 예정신고 176
원천징수 178
수시부과 186
사업장 현황신고 187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188
제12장 결정․징수 및 환급 195
결정과 경정 195
가산세 198
징수와 환급 202
제13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203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203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209
제6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칙 213
법인세 종류별 납세의무 216
사업연도 218
납세지 223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226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227
소득처분 229
제3장 익금 항목과 익금불산입 항목 242
익 금 242
익금불산입 253
제4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260
손 금 260
손금불산입 267
인건비 270
세금과 공과금 277
기부금 281
접대비 289
과다경비 손금불산입 29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97
제5장 손익의 귀속시기 303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일반원칙 303
거래형태별 손익귀속사업연도 303
제6장 자산․부채의 평가 316
자산의 취득가액 316
재고자산의 평가 322
유가증권의 평가 32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327
제7장 감가상각 330
감가상각의 세무조정 방법 330
감가상각 대상 자산 333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구조 335
감가상각 의제 346
감가상각의 기타 문제 346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353
제8장 충당금과 준비금 359
퇴직급여충당금 360
퇴직연금충당금(퇴직부담금) 362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365
기타의 충당금 371
준비금 373
제9장 합병에 대한 특례 375
제10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8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념 382
적용 요건 383
특수관계인의 범위 383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 385
효 과 386
시가의 범위 387
제11장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394
과세표준 394
세액 계산 399
제12장 법인세 납세절차 409
세액의 납부 410
중간예납 411
원천징수 412
성실신고확인 제도 414
가산세 415
제13장 기타 법인의 납세의무 417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41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422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426
제14장 연결납세제도 432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432
신고 및 납부 437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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