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책의 특징
· 객관식세법Ⅰ과 별도의 교재로 출간하여 휴대가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과거 10년간 회계사와 세무사 1차시험에 출제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한 출제경향분석표를 각 장의 앞부분에 게재하였습니다.
· 별도의 교재 없이 이 책만으로도 기타세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각 세목별 이론을 표와 그림, 도표 등과 함께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개정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거나 개정될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 표시와 물결선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 각 장의 문제들을 ① 핵심체크문제(○, × 문제) ② 필수문제, ③ 확인문제, ④ 최근 기출문제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머리말
이 책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1차 시험 수험생이 기타세법의 핵심내용 및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다양한 연습문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1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쓰여진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제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1차 시험 대비 수험서입니다.
2020년 12월에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그 시행령은 현재 입법예고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1차 시험에 이 책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책의 발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2020년 말에 확정된 법률의 내용은 모두 반영하고 시행령 내용은 입법예고된 것을 기초로 수험목적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반영하여 “2021년 객관식세법Ⅱ”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2월 말경에 시행령이 확정되어 입법 예고된 내용과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정오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많은 노력을 들여 책을 출간하는 것임에도 언제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매년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은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동저자인 이병현 세무사님과 전수빈 세무사님의 노고는 말할 것도 없고,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도서출판 가치산책의 서정범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KG에듀원 경영아카데미의 임직원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밤샘작업으로 너무 소홀했던 소중한 나의 가족들, 특히 어린 나이에도 아빠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멋진 상남자 민석이에게 이 기회를 빌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1년 1월 22일
김문철
도서목차
4편 국세기본법
0. 조세 총론 14
1. 국세기본법 총론 18
2. 납세 의무와 과세 및 환급 70
3. 조세채권의 보전 144
4. 조세불복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186
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속세 256
2. 증여세 308
3.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364
6편 국세징수법
1. 총칙 및 보칙 392
2. 임의적 징수절차 420
3. 강제적 징수절차 454
7편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법처벌법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22
2. 조세법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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