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책소개
『DO 토지보상법 기본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의 내용도 모두 수록되어 있으므로 본 교재의 기본 내용만 보아도 관련된 판례를 모두 공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서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 조문의 내용을 간소하게 축약하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연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답안에 적시될 부분을 다시 추리거나 요약할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기본 목차의 이해와 암기에 치중하시고, 본문 내용은 간략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에 적합한 교재이므로 이보다 더 줄이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답안의 분량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학습에 있어서 양적 분량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저자소개(약력)
[도승하]
· 감정평가사/투자상담사/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 前 ST&COMPANY 행정법 전임
· 前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 前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 前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 現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 現 감정평가학회 이사
· 現 한국입법학회 이사
· 現 보상법학회 이사
· 現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주요 저서)
- 토지보상행정법(2015, 박영사, 박균성·도승하)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해설(2021, 박문각출판)
- DO 행정법 기본서(2021, 박문각출판)
- DO 행정법 핸드북(2021, 박문각출판)
- DO 토지보상법 기본서(2021, 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2021, 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사례해설(총3권/행정법, 개별법, 종합사례)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와 관련된 토지보상법 교재입니다.
『DO 토지보상법 기본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의 내용도 모두 수록되어 있으므로 본 교재의 기본 내용만 보아도 관련된 판례를 모두 공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보상감정평가 실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법조문을 중심으로 요건과 효과를 암기하시고 관련 판례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DO 토지보상법 기본서』가 여러분들의 수험기간을 단축시켜드리길 희망합니다.
도서목차
PART 01 공용수용
Chapter 01 공용수용 총론
01 개설
02 공공성
03 공공적 사용수용
04 부대사업과 공공적 사용수용
Chapter 02 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01 공용수용의 당사자(권리와 의무의 주체)
02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03 목적물
04 지대수용
05 공물의 수용가능성
Chapter 03 공용수용의 약식절차
Chapter 04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01 사업의 준비
02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절차
03 사업인정 전, 후 협의비교
04 사업인정
05 사업인정의제제도
06 조서작성
07 사업인정 후 협의
08 협의성립확인
09 협의성립확인과 사업인정 후 협의의 비교
10 재결신청청구권
11 토지수용위원회
12 재결
13 사업인정과 재결의 권리구제 비교
14 화해
15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공탁의무
16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17 수용의 효과
18 환매권
19 공용환지
20 공용환권(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PART 02 손실보상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
01 손실보상 개관
02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2 손실보상 특수쟁점
01 간접손실보상
02 간접침해보상
03 정신적 손실
04 이주대책
05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규정
06 89헌마214
07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08 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과 신뢰보호)
Chapter 03 손실보상 각론
01 현황평가의 예외
0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03 무허가건축물 부지
04 불법형질변경토지
05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또는 미보상용지)
06 도로부지평가
07 개간비
08 지하공간 사용
09 송전선로부지의
10 사업인정 전 무허가건축물의 보상대상 여부
11 어업손실보상
12 영업보상평가
13 농업손실보상평가
14 근로자에 대한 실직, 휴직보상평가
15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
16 기타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공시지가제도
01 부동산 가격공지제도의 연혁
02 표준지공시지가
03 개별공시지가
04 토지가격비준표
05 비준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지조사평가기준 등의 법적 성질
06 비준표 개선안
07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08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09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10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부동산공시법과 토지보상법상 타인토지출입의 비교
Chapter 02 주택가격공시제도
Chapter 03 비주거용 부동산공시제도
PART 04 감정평가
Chapter 01 감정평가사의 자격취득 등
01 감정평가제도의 개관
02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03 등록갱신
04 사무소 개설신고
05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등의 법률관계
01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02 감정평가권
03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
04 과징금
05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06 행정벌
07 주요판례
PART 부록 : 미니법전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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