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7급 공무원 시험대비 “2021 김태성 행정법각론”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직접적으로 행정법을 비롯한 전공과목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지겠지만 대비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중요지문을 통해 기본기를 확고하게 닦은 다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첫째, 최대한 교재의 분량을 줄이되 출제의 포인트에 입각하여 순서를 배치하고 최근 출제되었던 중요지문은 빠뜨리지 않고 수록했습니다.
둘째, 교재에 중요부분은 밑줄처리 해서 수고를 덜고, 실제 수업시간을 통해 중요 포인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최근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직접적으로 행정법을 비롯한 전공과목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지겠지만 대비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중요지문을 통해 기본기를 확고하게 닦은 다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에 본서는 최대한 교재의 분량을 줄이되 출제의 포인트에 입각하여 순서를 배치하고 최근 출제되었던 중요지문은 빠뜨리지 않고 수록했습니다. 교재에 중요부분은 밑줄처리 해서 수고를 덜고, 실제 수업시간을 통해 중요 포인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9·7급 기출은 물론 지금까지 치러진 다양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도서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01 행정조직법의 의의
1. 행정조직법의 의의
2.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02 행정기관
1. 행정기관의 의의
2. 행정기관의 종류
3.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03 행정청의 권한
1. 권한의 행사
04 권한의 대리
05 권한의 위임
06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1. 상하행정관청 간의 관계
2. 대등행정관청 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01 개 설
02 중앙행정조직법
03 간접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01 개 설
02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0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1. 구 역
2. 주 민
0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 지방의회
2.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0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자치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06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 자치조직권
2. 자치행정권
3. 자치재정권
4. 자치입법권(조례와 규칙)
0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0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1.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2.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3.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제4장 공무원법
01 개 설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종류
3. 직업공무원제도
02 공무원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 공무원관계의 발생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 공무원관계의 소멸
03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1. 공무원의 권리
2. 공무원의 의무
3. 공무원의 책임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01 경찰행정법 개설
1. 경찰의 개념
2. 경찰의 종류
02 경찰의 조직
1. 보통경찰기관
03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 경찰권의 근거
2. 경찰권의 한계
04 경찰책임
1. 의 의
2. 경찰책임의 주체(상대방)
3. 경찰책임의 유형
4. 경찰책임의 승계
5. 경찰상 긴급상태(제3자의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예외)
6. 경찰권의 발동과 손실보상
제2장 급부행정법
01 개 설
02 공급행정
1. 공물법
2. 영조물법
3. 공기업법
03 사회보장행정
04 조성행정
제3장 공용부담법
01 개 설
02 인적 공용부담
03 물적 공용부담
1. 공용수용
2. 공용제한
3. 공용환지·공용환권
제4장 토지행정법
01 개 설
02 국토의 계획
1. 국토계획
2. 도시·군계획
3. 비 용
03 국토의 이용질서
1. 개발행위허가제
2. 토지거래허가제
3. 공시지가제(부동산가격공시제)
4. 개발이익환수제
제5장 재무행정법
01 서 설
1. 재무행정의 의의와 종류
2. 재정의 내용
02 조 세
1. 서 설
2. 조세법의 기본원칙
3. 조세의 부과·징수
4.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제6장 환경행정법
01 서 설
02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과 수단
03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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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행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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