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합격을 위한 필수개념 총정리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이 완벽 반영된 교재로 7,9급 공무원/군무원/국회직/소방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2. 공무원 행정법총론의 핵심 내용만 학습하여 단기간에 이론 학습을 끝내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합격을 위한 행정법총론 필수개념 총정리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기본 이론서로, 행정법총론을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기초를 다지고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2.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해 이론, 조문, 판례 및 기출지문까지 완전 정복
1) 공무원 행정법총론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이론과 조문, 판례를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법령집이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도 공무원 행정법총론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point check’에 비교·대비되는 개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특이사항을 표로 요약·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본문 내용 중 더 알아두면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나 심화된 이론 등을 ‘Level up’에 담아 제시하였습니다.
3) 본문의 내용과 연관된 간단한 ‘기출’ 문제는 본문에 수록하고, 기출지문 OX문제로 구성한 ‘간단 점검하기’를 보조단에 수록하여 체계적인 연계학습이 가능합니다.
3. 최신 출제경향 및 2021년 3월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포함한 개정법령 완벽 반영
1) 2021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문제까지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 2021년 6월까지 개정된 법령을 놓치지 않고 충실하게 반영하여 공무원 시험 실전에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부록으로 행정기본법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으며, 행정기본법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더불어 조문 내용을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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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목차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4장 행정의 법 원칙
제1절 법치행정의 원칙
제2절 평등의 원칙
제3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제4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제5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6절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설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제4절 공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3장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제1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일반론)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제4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5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6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행정의 사법적 활용
제3편 행정과정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통칙규정
제3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제4절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와 치유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행정정보의 공개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제3장 그 밖의 관련법률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제2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제3절 비금전적인 제재
제4절 행정상 공표
제5편 손해전보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구제제도 개설
제2절 옴부즈만 제도
제3절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4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설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6절 공법상 위험책임
제7절 결과제거청구권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상 쟁송제도
제2절 행정심판제도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취소소송
제5절 기타 항고소송
제6절 당사자소송
제7절 객관적 소송
제8절 헌법소송
부록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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