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작년 가을 본서가 출간된 이후 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었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다.
집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문제와 해설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개정법령 중 중요한 내용은 새로이 문제화하였으며, 기존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정관계법령에 관한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공무원 시험의 7급·9급 교정직, 7급 보호직, 5급 승진시험 등 교정학 과목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시험에서 법령부분이 약 80% 내외로 매우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법령집을 구입하여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는 법령의 토씨 하나하나를 변형하여 출제하고 있는 실전의 경향을 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문제를 통하여 법령의 내용을 테스트하는 것은 법령을 실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교재는 교정관계법령의 대부분의 조항을 모두 문제화한 것이므로 각종 법령 문제를 대비하기에 매우 유용한 교재이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가능한 한 해설을 충실히 달아 책이나 법조문을 따로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 점이다. 해설부분에 문제의 지문과 관련된 법령조항을 실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교재에 실린 관련법령은 기존의 문제와 유사하면서 변형된 문제의 출제에 대비하기에 매우 좋은 자료이다. 따라서 문제를 풀고 난 후 관련법령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해설 부분에 두문자 암기사항을 제시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기출문제 중에는 단순 나열식 암기사항을 묻는 문제가 적지 않은데, 그러한 유형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암기사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실전 시험에서 짧은 시간 내에 정답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법령은 매년 개정되고 있으며 그 개정된 법령의 내용이 바로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므로 개정된 법령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내용은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에 자료를 올릴 예정이니, 학습하는 중간에 이곳을 방문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챙기시기 바란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자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과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1년 10월 임현
도서목차
제1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6
제2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렁 164
제3강 교도관 직무규칙· 172
제4강 국제수형자이송법 176
제5강 수형자 등 호송 규정 178
제6강 가석방자관리규정 180
제7강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182
제8강 국가인권위원회법 184
제9강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188
제10강 형법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0
제11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210
제12강 사면법 216
제13강 범죄피해자 보호법· 218
제14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30
제15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252
제16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72
제17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80
제18강 보안관찰법 298
제19강 소년법· 302
제20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320
제21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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