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본 교재는 공무원 수험서의 틀에 맞추어 수험생들이 군더더기 없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서 한 권으로도 각종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문, 이론, 학설의 이해, 이에 따른 판례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례를 분석하고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최신 개정판 최정훈 형법총론』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 및 기출지문을 수록하여 기초부터 최종정리까지 한 권으로 시험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최근 개정된 형법 및 시험 관련 법령을 반영하였고, 대표판례와 사례를 통하여 이론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은 간결하게 서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SUMMARY’ 박스나 ‘한눈에 쏙!’ 부분에 강의판서 내용과 그림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 출판사 리뷰
『최신 개정판 최정훈 형법총론』은 검찰·법원·경찰채용, 승진·경찰간부 시험 등 모든 형법에 관한 객관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기본이론서입니다. 형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방대한 이론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서목차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이론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위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행위의 주체
제4절 부작위범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8절 과실범
제9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금지의 착오(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방조범(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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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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