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민사소송법 지문연습 2022년판(제5판)은 시험일정이 변경되어 12월에 출간하게 되었다.
2022년판(제5판)에는 우선 2021년판(제4판)이 출간된 이후의 최신판례와 기출문제 등을 추가하였다. 판례는 2021년 10월 28일 선고된 것까지 추가하여 정리하였고, 2021년 시행된 법원직 공채와 사무관 승진시험,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의 판례들 중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는 출제예상지문 혹은 해설에 비교판례 형식으로 추가하였고,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 출제된 판례들도 출제 가능성을 판단해 정리해서 추가하였다.
2022년판(제5판)에서도 2021년판(제4판)과 마찬가지로 판례의 판결요지 중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괄호로 처리를 해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판결요지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어떠한 주제를 의미하는지를 각주에 기재해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2022년판(제5판)은 2021년판(제4판)과 비교해서 상당한 정도로 분량을 줄였다. 결국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중요하고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출제될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들까지 모두 교재에 수록하게 되면 결국 수험생의 부담과 위험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초고에서는 최신판례와 새로운 지문들을 추가하면서 분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기존의 지문을 삭제⋅정리하고, 판결요지 중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다시 전체적인 분량을 줄일 수 있었다. 특히 판결요지의 경우, 문구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수험생들이 판례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직관적으로 쟁점과 결론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1년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슬기롭게 극복하고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겨울이 가고 봄, 여름이 오면 모두에게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기본서뿐만 아니라 지문연습 교재의 출간에도 아낌없이 많은 도움을 주신 윌비스 출판사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유현애 사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언제나 같은 마음, 수험생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비록 부족한 책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2022년판(제5판)을 출간한다.
2021년 12월
이덕훈 드림
도서목차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5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6
⋮
(이하 생략)
제4절 관 할 10
❘제1관❘관할의 의의와 종류 10
❘제2관❘(직무관할)직분관할 10
❘제3관❘사물관할 10
⋮
(이하 생략)
❘제4관❘토지관할 15
⋮
(이하 생략)
❘제5관❘지정관할(재정관할) 18
❘제6관❘합의관할 18
❘제7관❘변론관할 19
❘제8관❘관할권의 조사 20
❘제9관❘소송의 이송 21
⋮
(이하 생략)
제2장/당사자
제1절 총 설 25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5
⋮
(이하 생략)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3
❘제1관❘당사자능력 33
❘제2관❘소송능력 35
❘제3관❘변론능력 3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37
❘제1관❘의의와 종류 37
❘제2관❘법정대리인 37
⋮
(이하 생략)
❘제3관❘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42
⋮
(이하 생략)
❘제4관❘무권대리인 47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0
제2절 소송요건 51
❘제1관❘총 설 51
⋮
(이하 생략)
❘제2관❘소의 이익 53
⋮
(이하 생략)
❘제3관❘당사자적격 65
⋮
(이하 생략)
제3절 소송물 74
제4절 소의 제기 77
⋮
(이하 생략)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제출 78
⋮
(이하 생략)
제6절 소송구조 83
⋮
(이하 생략)
제7절 소제기의 효과 87
❘제1관❘소송계속 87
❘제2관❘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87
⋮
(이하 생략)
❘제3관❘실체법상의 효과 91
⋮
(이하 생략)
제2장/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97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97
❘제1관❘공개심리주의 97
❘제2관❘쌍방심리주의 97
❘제3관❘구술심리주의 97
❘제4관❘직접심리주의 97
❘제5관❘처분권주의 98
⋮
(이하 생략)
❘제6관❘변론주의 103
⋮
(이하 생략)
❘제7관❘적시제출주의 111
⋮
(이하 생략)
❘제8관❘집중심리주의 112
❘제9관❘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12
제3절 변론의 준비 113
❘제1관❘변론준비절차 113
❘제2관❘준비서면 113
제4절 변론의 내용 113
❘제1관❘총 설 113
⋮
(이하 생략)
❘제2관❘소송행위 124
⋮
(이하 생략)
제5절 변론의 실시 127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130
❘제1관❘기 일 130
⋮
(이하 생략)
❘제2관❘송 달 131
⋮
(이하 생략)
❘제3관❘기 간 143
⋮
(이하 생략)
제7절 기일의 해태 148
⋮
(이하 생략)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53
⋮
(이하 생략)
제3장/증 거
제1절 총 설 161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161
❘제1관❘요증사실 161
❘제2관❘불요증사실 161
⋮
(이하 생략)
제3절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162
❘제1관❘자유심증주의 162
❘제2관❘증명책임 163
제4절 증거조사의 절차 164
❘제1관❘증거조사의 개시 164
❘제2관❘증거조사의 실시 165
⋮
(이하 생략)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총 설
⋮
(이하 생략)
제2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188
⋮
(이하 생략)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193
제3절 재판상 화해 193
⋮
(이하 생략)
제3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01
제2절 판 결 202
❘제1관❘판결의 종류 202
⋮
(이하 생략)
❘제2관❘판결의 성립 204
⋮
(이하 생략)
❘제3관❘판결의 효력 205
⋮
(이하 생략)
❘제4관❘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33
⋮
(이하 생략)
제5편 병합소송
제1장/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248
⋮
(이하 생략)
제2절 청구의 변경 258
⋮
(이하 생략)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64
제4절 반 소 264
⋮
(이하 생략)
제2장/다수당사자의 소송
제1절 공동소송 270
❘제1관❘총 설 270
❘제2관❘통상공동소송 270
❘제3관❘필수적 공동소송 271
⋮
(이하 생략)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279
⋮
(이하 생략)
제3절 선정당사자 282
⋮
(이하 생략)
제4절 집단소송 285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285
❘제1관❘보조참가 285
❘제2관❘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92
❘제3관❘공동소송참가 294
❘제4관❘소송고지 295
❘제5관❘독립당사자참가 297
⋮
(이하 생략)
제6절 당사자의 변경 302
❘제1관❘임의적 당사자변경 302
❘제2관❘소송승계 304
⋮
(이하 생략)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총 설
⋮
(이하 생략)
제2장/항 소
제1절 총 설 317
제2절 항소제기 317
⋮
(이하 생략)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23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23
⋮
(이하 생략)
제3장/상 고
⋮
(이하 생략)
제4장/항 고
⋮
(이하 생략)
제7편 재 심
⋮
(이하 생략)
제8편 간이한 절차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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