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기출총정리 773을 시작으로 벌써 네 번째 개정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번 작업에서는 그동안 발견한 정오사항과 오타를 대거 수정하였고 개정된 법률은 개정조문으로 교체하는 수준에서 작업을 마쳐 출제의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작업이 특히 힘들었던 것은 목차수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기출총정리는 기본서와 동일한 목차를 사용하고 제목 옆에는 기본서 페이지를 기입하여 우리 수험생들이 소중한 시간을 페이지 찾는데 허비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해설도 애매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많은 수정과 보완작업을 했다. 우리 학생들이 기본이론을 공부하면서 시험범위와 출제유형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번 개정작업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준 연준이,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해 주신 윌비스 원성일 실장님과 멋진 편집을 해주신 박성화 대리님께 본지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22년 11월
편저자 정 진 천
도서목차
제1부∙경찰학 총론
제1편∣경찰학의 기초
제1장 경찰의 의의와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4
제1절 경찰의 의의 4
제2절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5
제2장 경찰의 종류 15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15
제2절 경찰의 분류 21
제3장 경찰의 임무와 수단 29
제1절 경찰의 임무 29
제2절 경찰의 수단 39
제3절 경찰권과 경찰의 관할 40
제4장 경찰의 기본이념 44
제5장 경찰과 윤리 47
제1절 경찰윤리교육의 접근법과 교육목적 47
제2절 바람직한 경찰의 모델과 전문직업화 47
제3절 경찰문화 48
제4절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활동의 기준 49
제5절 경찰의 일탈 52
제6절 경찰윤리강령 63
제7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66
제8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68
제9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이해충돌방지법) 73
제6장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75
제1절 적극행정 75
제2절 소극행정 75
제7장 범죄학 이론 76
제1절 범죄의 개념 76
제2절 범죄원인론 76
제3절 범죄통제(예방)론 83
제4절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생태학적 관점) 85
제8장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100
제1절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Malcolm K. Sparrow) 100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102
제3절 순찰 104
제2편∣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제1장 한국 경찰의 역사 108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108
제2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111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시대 114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115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115
제6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제정 이전 경찰 117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118
제8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132
제2장 비교경찰 138
제1절 영국경찰 138
제2절 미국의 경찰 139
제3절 독일의 경찰 140
제4절 프랑스의 경찰 140
제5절 일본의 경찰 140
제6절 중국경찰 140
제7절 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 142
제3편∣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기초 144
제1절 경찰과 법치행정 144
제2절 경찰법의 법원 145
제2장 경찰조직법 153
제1절 경찰조직법 일반 153
제2절 경찰행정기관 153
제3절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174
제4절 권한의 대리⋅위임⋅대결 180
제3장 경찰공무원법 188
제1절 개설 188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188
제3절 경찰 인사기관과 그 권한 192
제4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변경⋅소멸 197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221
제6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222
제7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235
제8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249
제4장 경찰작용법 258
제1절 경찰작용법 개설 258
제2절 행정기본법 264
제3절 행정행위 265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75
제5절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277
제6절 경찰관직무집행법 291
제5장 경찰 구제법 341
제1절 행정구제 개설 341
제2절 행정절차법 341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 342
제4절 행정쟁송 349
제4편∣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관리론 360
제1절 경찰관리 일반 360
제2절 경찰조직관리 361
제3절 인사관리 371
제4절 사기관리 376
제5절 예산관리 379
제6절 기타관리 391
제7절 문서관리 408
제8절 경찰홍보 409
제2장 경찰 통제론 420
제1절 경찰 통제 일반 420
제2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 433
제3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439
제4절 국민의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448
제3장 한국경찰의 향후 과제 454
제1절 행정개혁 454
제2절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454
제3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극복 방안(A. Etzioni) 454
제2부∙경찰학 각론
제1편∣분야별 경찰활동
제1장 생활안전경찰 460
제1절 지역경찰활동 460
제2절 생활질서업무 477
제3절 청소년 및 여성 보호 493
제4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503
제2장 수사경찰 513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513
제2절 범죄수사의 과정 517
제3절 강제수사 527
제4절 범죄감식 533
제5절 수사행정 538
제6절 범죄피해자 등 보호 대책 542
제7절 각 기능별 수사 542
제3장 경비경찰 576
제1절 경비경찰일반 576
제2절 경비경찰의 주요대상 584
제3절 청원경찰 624
제4장 교통경찰 629
제1절 교통경찰 일반론 629
제2절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 629
제3절 교통안전 활동 633
제4절 차마⋅노면전차의 통행방법 636
제5절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643
제6절 운전면허 660
제7절 교통사고의 처리 677
제5장 정보경찰 690
제1절 정보경찰의 이해 690
제2절 정보의 순환과정 695
제3절 정보보고 704
제4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708
제6장 안보경찰활동 733
제1절 안보경찰의 의의와 특색 733
제2절 공산주의 이론 733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남한의 좌익운동 734
제4절 방첩활동 734
제5절 안보수사 742
제6절 보안관찰 750
제7절 남북교류협력 762
제8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763
제7장 외사경찰 771
제1절 외사일반 771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774
제3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수사 793
제4절 국제경찰공조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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