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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경찰 원샷마무리특강 형사소송법 자료 변경안내.조회수 :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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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2-02-22 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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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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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경찰 원샷마무리특강 형사소송법 강의 자료의 답과 해설이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 99-2번 문제의 답이 O가 아닌 X로 수정.
- 해설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제한사유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의 경우로 한정됨.
참고 하시고 새로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