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수산업」상에서 다음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바닷가"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② "외해"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35미터 이상인 수면을 말한다.
③ "입어자" 란 어업면허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④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A. 정답 ③

■ 입어자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