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외국선박의 통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②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항 3일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선박이나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이「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ㆍ검색ㆍ나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을 정하여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A. 정답 ③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정선ㆍ검색ㆍ나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