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05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우보연 강사님

Q. 허가어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허가를 받은 자가 사실상 독점적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일반적 금지에 의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② 허가어업은 일정한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일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다.
③ 허가의 법적 효과는 금지된 행위에 관한 자유의 회복뿐이므로 허가된 어업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어업허가에는 장관의 허가어업과 시, 도지사 허가어업이 있다.

A. 정답 ②

② 어업면허에 관한 설명
어업허가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 또는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일반인에게 과해진 어업금지를 일정한 경우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자연의 어업행위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행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