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선원법」상에서 다음의 설명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① 승선평균임금
② 통상임금
③ 월고정급
④ 비율급

A. 정답 ②

① 승선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③ 월고정급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④ 비율급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분배방법에 따라 배정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