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도선선, 예선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과 총톤수 5톤의 선박은 출입항 신고가 면제된다.
② 국가관리무역항을 출항하는 내항선의 선장은 선박출입항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정답 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출입항 신고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