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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월)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우보연조회수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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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7-02-13 16: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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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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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우보연 강사님
Q. 다음은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상 심판청구 및 약식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조사관은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경우 해양사고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경미한 해양사고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한 사고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람이 사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서는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 정답 ④
해양사고관련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식심판에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