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3일(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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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스터디 2017-02-23 1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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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3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의 ( )에 들어갈 숫자를 합치면 얼마인가?

    ㉠ 징계의 종류 중 업무정지의 기간은 ( )개월 이상 ( )년 이하로 한다.
    ㉡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 )년으로 한다.
    ㉢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 )명 이내로 한다.
    ㉣ 사건이 발생한 후 ( )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 53
    ② 62
    ③ 72
    ④ 74




    A. 정답 ③


    ㉠ 징계의 종류 중 업무정지의 기간은 ( 1 )개월 이상 ( 1 )년 이하로 한다.
    ㉡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 3 )년으로 한다.
    ㉢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 20 )명 이내로 한다.
    ㉣ 사건이 발생한 후 ( 3 )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14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3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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