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우보연 강사님

Q.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모든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본 협약에 규정된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그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해양과학조사활동은 해양환경이나 그 자원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의 법적 근거도 될 수 없다.
③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법령준수를 조건으로 한다면 연안국의 동의 없이 수행할 수 있다.
④ 연안국은 대륙붕에서의 다른 국가의 해양과학조사 실시사업이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A. 정답 ④

④ 5톤만의 무동력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