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우보연 강사님

Q.「항만법」상 항만관리 사용에 관할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만구역에 분구를 설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량의 토석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항만사업자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군항의 육상구역과 수역을 제외한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A. 정답 ④

④ 정부의 환경실태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