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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월)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우보연조회수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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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7-05-08 1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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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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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우보연 강사님
Q. 다음 중「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심판관 3인, 중앙심판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한다.
③ 사고발생 후 3년이 경과한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④ 하나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 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A. 정답 ①
14일 이내에 소송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