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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월)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우보연조회수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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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7-06-19 09: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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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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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우보연 강사님
Q.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예선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예선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선업의 등록과 변경등록은 무역항별로 한다.
③ 예선은 자기소유예선을 기준으로 법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등록가능하다.
④ 2개 이상의 무역항이 인접한 경우나 1개의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A. 정답 ③예선업의 등록제한 -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 또는 발전용 석탄의 화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조선사업자, 상기의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