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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우보연 강사님
Q. 공익을 위해 제한, 정지, 어선계류 또는 출입항 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상 필요한 때②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③ 수산업법 임대차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때④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A. 정답 ③
어업면허의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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