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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조회수 :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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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7-10-26 1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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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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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심판원장의 임기는 3년이고, 심판관의 임기도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중앙심판원은 심판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③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④ 하나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A. 정답 ④
하나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