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우보연 강사님

Q. 다음은 해양시설 또는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선박이 항해중에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작동하여 배출액 중의 유분이 100만 분의 50이하가 되도록 하여 배출하는 경우
②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해 부득이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③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손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④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의 오염사고에 있어 오염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A. 정답

① 선박이 항해중에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작동하여 배출액 중의 유분이 100만 분의 50이하가 되도록 하여 배출하는 경우
<해설>

100만분의 15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