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우보연 강사님

Q.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예선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예선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선업의 등록과 변경등록은 무역항별로 한다.
③ 예선은 자기소유예선을 기준으로 법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등록가능하다.
④ 2개 이상의 무역항이 인접한 경우나 1개의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A. 정답 : ③

관할관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정원 및 적재중량과 용량을 정한다. 0.35제곱미터로 나눈 값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