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 (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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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스터디 2016-09-01 1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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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수산업법」에서 어업의 면허, 허가, 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외해양식어업은 면허어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어업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의 면적은 60헥타르 이상인 경우이다.
    ㉢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은 5년이다.
    ㉣ 연안어업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패류나 해조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A. 정답 ③
    ㉣ 연안어업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 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패류나 해조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나잠어업은 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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