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록 및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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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법규 추록 (20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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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스터디 2012-08-27 14: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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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법규 추록(2012.8.16) 

     

     

    법령 개정에 따른 해사법규에 대한 추록입니다.

    한글파일은 부분적인 법령 개정이 있는 법령에 대한 추록이고, 「수난구호법」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대해서는 따로 전체 부분을 pdf 파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경우에는 법이 2012년 8월 23일 시행되나 같은 날 시행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미리 공포되어 시행령, 시행규칙도 같이 본문에 개정하였고, 「수난구호법」의 경우에는 법이 2012년 8월 23일 시행되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단지 해양경찰청에서 전면개정안을 미리 공포한 것이 있어서 수험생들의 수험편의를 위해 개정안을 본서에 반영하고, 추후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 법령이 공포되어 전면개정안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추록의 형태로 서울고시각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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